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조세·세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정부결산#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세금 감면 내역을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공식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세금 감면 내역을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공식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깎아줬는지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깎아줬는지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서류가 늘어도 실제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투명성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
공개 서류가 늘어도 실제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투명성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