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교육
정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강하는 기관과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강하는 기관과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해양교육센터 검토 하나만 받으면 돼요.
현재는 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해양교육센터 검토 하나만 받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수 프로그램 인증이 빨라져서 더 많은 해양 교육 기회를 더 빨리 누릴 수 있어요.
우수 프로그램 인증이 빨라져서 더 많은 해양 교육 기회를 더 빨리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단계가 줄어들면서 질 낮은 프로그램이 우수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사 단계가 줄어들면서 질 낮은 프로그램이 우수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