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정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교육#지정제도#심의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도입과 심의 절차의 간소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대신 해양교육센터 검토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고 질 관리·보급이 촉진될 수 있다.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도입과 심의 절차의 간소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대신 해양교육센터 검토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고 질 관리·보급이 촉진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