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채무불이행자#금융정보조회#재정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조회 근거를 신설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활용으로 채권회수가 늘고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활용으로 채권회수가 늘고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