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구자근|국민의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위변조방지#선거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에 위조 방지 장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폐공사가 특수 제작해요.
현재는 투표용지에 위조 방지 장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폐공사가 특수 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교체·끼워넣기 같은 선거 부정 가능성이 줄어들어 선거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 교체·끼워넣기 같은 선거 부정 가능성이 줄어들어 선거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 부정 의혹을 키워 오히려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선거 부정 의혹을 키워 오히려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