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독립성#임명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3년 퇴직 후 임명제한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가 기대되나 외부 인재 부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3년 퇴직 후 임명제한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가 기대되나 외부 인재 부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