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소수정당#국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명으로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명으로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정당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서 더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어요.
소수정당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서 더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국회 협상이 복잡해지고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국회 협상이 복잡해지고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