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소수정당참여#국회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해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섭단체 최소인원을 15명으로 낮추고, 20명 대신 15명으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정당의 의사 반영이 늘고 다당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정쟁과 안정성 저하 우려도 생길 수 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해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섭단체 최소인원을 15명으로 낮추고, 20명 대신 15명으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정당의 의사 반영이 늘고 다당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정쟁과 안정성 저하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