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탄력세율#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고 탄력세율 분석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포함 항목을 구체화하고 탄력세율 분석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산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을 함께 낳는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고 탄력세율 분석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포함 항목을 구체화하고 탄력세율 분석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산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을 함께 낳는다.
의안번호: 220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