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보호#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5월 이후 피해자는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4년 더 연장돼 2029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 5월 이후 피해자는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4년 더 연장돼 2029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이 끊기면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 도움도 못 받게 돼요.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이 끊기면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 도움도 못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을 연장해도 전세사기를 막는 근본 제도가 없어서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법을 연장해도 전세사기를 막는 근본 제도가 없어서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