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유효기간 만료 위험을 막기 위한 4년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손실 위험 인지와 보호가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손실 위험 인지와 보호가 확대된다.
의안번호: 220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