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중립#취임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결과를 믿고 싶은 모든 유권자, 즉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선거 결과를 믿고 싶은 모든 유권자, 즉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 출신 공무원이 바로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돼요.
현재는 선관위 출신 공무원이 바로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면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제한이 선거 신뢰를 높여줘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면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제한이 선거 신뢰를 높여줘요.
⚠️
우려할 점은?
3년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고, 외부 인사 풀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3년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고, 외부 인사 풀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