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법무·사법
김형동|국민의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돼요.
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져서 피해자 구제 절차가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져서 피해자 구제 절차가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확대보다 법 체계 정비에 그쳐, 피해자 구제 수준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 보상 확대보다 법 체계 정비에 그쳐, 피해자 구제 수준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