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환경 관련 법규를 적용받는 사업자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물환경 관련 법규를 적용받는 사업자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처분의 최대 한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현재는 행정처분의 최대 한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규정을 어기면 최대 얼마나 처벌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내가 규정을 어기면 최대 얼마나 처벌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