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국토·도시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벨트#군부대이전#개발제한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부대 이전 예정 지역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군부대 이전 예정 지역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한도가 꽉 차면 군부대를 옮겨도 그 땅을 개발 못 하는데, 앞으로는 군부대 이전 부지는 한도에서 빠져요.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한도가 꽉 차면 군부대를 옮겨도 그 땅을 개발 못 하는데, 앞으로는 군부대 이전 부지는 한도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묶여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이 군부대 이전 후 실제로 개발돼 동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 묶여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이 군부대 이전 후 실제로 개발돼 동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조항이 생기면 그린벨트 총량 규제가 유명무실해져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이 생기면 그린벨트 총량 규제가 유명무실해져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