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의날#안전문화확산#정부-지자체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안전문화와 사회적 인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항공안전의 날 취지에 맞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인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이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항공안전의 날 취지에 맞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인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이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