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식품·의약품
정희용|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수급관리#이상기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채소·과일 농가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채소·과일 농가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이 폭등·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는데, 앞으로는 농가와 정부가 미리 함께 생산량을 조절해요.
현재는 가격이 폭등·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는데, 앞으로는 농가와 정부가 미리 함께 생산량을 조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추·양파 같은 채소 가격이 갑자기 두세 배 뛰는 일이 줄어들어 장바구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배추·양파 같은 채소 가격이 갑자기 두세 배 뛰는 일이 줄어들어 장바구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산량 조절 협의 과정에서 대형 농가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
생산량 조절 협의 과정에서 대형 농가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