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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가 자율성과 공공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체계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 설치를 유도하고 수급안정사업과 수급관리센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과 물가 안정 기대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