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환경·에너지
서천호|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이전#생활환경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둔 축산농가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둔 축산농가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아예 못 옮기는데, 앞으로는 같은 면적 안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아예 못 옮기는데, 앞으로는 같은 면적 안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멀리 옮길 수 있어 악취·오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멀리 옮길 수 있어 악취·오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전 허가 기준이 느슨하면 오히려 주거지 가까이 축사가 이동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이전 허가 기준이 느슨하면 오히려 주거지 가까이 축사가 이동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