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지원#통합돌봄#지역돌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임종 과정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 과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상생활돌봄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 감소와 존엄성 보장, 하지만 예산과 인력 운용의 부담 가능성도 존재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 과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상생활돌봄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 감소와 존엄성 보장, 하지만 예산과 인력 운용의 부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