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산업·기업
김위상|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화재공제#상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통시장 상인만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점가 상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통시장 상인만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점가 상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에 불이 나도 공제금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공제료 부담도 줄어요.
가게에 불이 나도 공제금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공제료 부담도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