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법무·사법
김영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참고인#형사소송비용#수사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고인 비용 지급 규정이 없거나 기관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일당·여비·숙박료를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참고인 비용 지급 규정이 없거나 기관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일당·여비·숙박료를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에 협조하면 교통비와 일당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사에 협조하면 교통비와 일당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진술·진술 거부 시 비용을 안 주는 조항이 참고인을 압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허위 진술·진술 거부 시 비용을 안 주는 조항이 참고인을 압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