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허위재무제표#외부감사#벌금상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기업인과 회계사가 영향을 받아요.
회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기업인과 회계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벌금을 제대로 매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0억 원 벌금 상한이 생겨요.
현재는 부정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벌금을 제대로 매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0억 원 벌금 상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는 기업 재무 정보를 보게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는 기업 재무 정보를 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에는 10억 원 상한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대기업에는 10억 원 상한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