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교통·물류
백선희|조국혁신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박스#항공안전#비행자료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국내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국내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여객기에 블랙박스 백업 전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객기에 의무 설치돼요.
현재는 오래된 여객기에 블랙박스 백업 전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객기에 의무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도 블랙박스 기록이 끊기지 않아서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힐 수 있어요.
사고가 나도 블랙박스 기록이 끊기지 않아서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항공기에 장치를 추가하는 비용이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래된 항공기에 장치를 추가하는 비용이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