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백선희|조국혁신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전원장치#기록유지#항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체전원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고 기록 유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이 법은 보조동력장치 외 대체전원장치 의무 설치를 확대하고,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로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의 신속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나, 도입 비용과 운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이 법은 보조동력장치 외 대체전원장치 의무 설치를 확대하고,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로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의 신속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나, 도입 비용과 운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