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취약계층#탄소중립#기후불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홍수 등 기후 재난에 더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폭염·홍수 등 기후 재난에 더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법에 정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명확히 정해 우선 보호를 받아요.
현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법에 정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명확히 정해 우선 보호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재난 때 더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기후 재난 때 더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취약계층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취약계층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