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행정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공정 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불공정 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사를 중단하기 어려워져서 피해자 권리 보호가 더 확실해져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사를 중단하기 어려워져서 피해자 권리 보호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법에 조사 면제 사유가 고정되면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 조사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요.
법에 조사 면제 사유가 고정되면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 조사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