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이해민|조국혁신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병역특례#인재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되는 것입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의 규모제한이 없어서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특정 기업 편중과 투명성 문제, 해외유출 억제의 실효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의 규모제한이 없어서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특정 기업 편중과 투명성 문제, 해외유출 억제의 실효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