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환경·에너지
이인선|국민의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기#설치 의무#면제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를 소유·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를 소유·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 재량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 재량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충전기 설치를 안 해도 됐던 허점이 막혀, 전기차 충전소가 더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충전기 설치를 안 해도 됐던 허점이 막혀, 전기차 충전소가 더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기준이 법에 구체화되더라도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여전히 설치 회피가 쉬울 수 있어요.
면제 기준이 법에 구체화되더라도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여전히 설치 회피가 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