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규정이 법과 실제 시행규칙이 따로 놀았는데, 앞으로는 시행규칙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서류 규정이 법과 실제 시행규칙이 따로 놀았는데, 앞으로는 시행규칙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입장에서 서류 제출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해져서 혼선이 줄어들어요.
기업 입장에서 서류 제출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해져서 혼선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