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유아교육#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3~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만 3~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리과정 지원 재원이 2025년 말 끊길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누리과정 지원 재원이 2025년 말 끊길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 중단 없이 계속 나와요.
아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 중단 없이 계속 나와요.
⚠️
우려할 점은?
특별회계를 계속 연장만 하다 보면 근본적인 유아교육 재정 구조 개편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특별회계를 계속 연장만 하다 보면 근본적인 유아교육 재정 구조 개편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