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비#분할납부#대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숙사비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 곳이 60%인데, 앞으로는 카드나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숙사비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 곳이 60%인데, 앞으로는 카드나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내던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내던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가 분할납부 수수료를 학생에게 떠넘기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학교가 분할납부 수수료를 학생에게 떠넘기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