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정보통신·개인정보
고동진|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학습#개인정보#데이터 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개발 회사, 의료 업체, 로봇 제조사 같은 기술 기업과 우리 모두
AI 개발 회사, 의료 업체, 로봇 제조사 같은 기술 기업과 우리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쓰기 어려운데, 정부 심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쓰기 어려운데, 정부 심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자동차, 로봇 같은 기술이 더 똑똑해지고, 범죄나 재난 예방도 나아져요
의료, 자동차, 로봇 같은 기술이 더 똑똑해지고, 범죄나 재난 예방도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지,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지,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