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장애인복지#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더 쉽게 받아요.
장애인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더 쉽게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진료소에서 몸 건강만 봤는데, 앞으로는 심리치료와 마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장애인 진료소에서 몸 건강만 봤는데, 앞으로는 심리치료와 마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들은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데,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마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장애인들은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데,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마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센터에 전문가가 부족하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센터에 전문가가 부족하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