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환경·에너지
이철규|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자원안보#전기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운전자, 태양광 패널 사용자 등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
전기차 운전자, 태양광 패널 사용자 등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물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리튬·니켈 같은 화합물도 핵심자원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광물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리튬·니켈 같은 화합물도 핵심자원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에 필수인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에 필수인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