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언론·미디어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언론사#신고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언론사는 선거 여론조사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꼭 신고를 해야 돼요
현재 언론사는 선거 여론조사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꼭 신고를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론조사가 투명하게 관리돼서 악의적이거나 조작된 조사를 줄일 수 있어요
여론조사가 투명하게 관리돼서 악의적이거나 조작된 조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 활동이 규제받을 수 있고, 신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 활동이 규제받을 수 있고, 신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