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신체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과 수상레저 교육 기관 직원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과 수상레저 교육 기관 직원
📌
뭐가 달라지나?
조종면허를 받으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성범죄 경력자는 수상레저 교육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조종면허를 받으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성범죄 경력자는 수상레저 교육 업무를 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상레저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위험한 활동이라 신체 능력과 안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수상레저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위험한 활동이라 신체 능력과 안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신체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체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