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금융·보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온라인거래#금융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투자자, 금융회사, 토큰증권 발행인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투자자, 금융회사, 토큰증권 발행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정형 증권이 거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정형 증권이 거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투자상품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 편해져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투자상품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장외거래 확대로 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장외거래 확대로 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