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문화·체육·관광
안상훈|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등급#아동청소년보호#예고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와 청소년이 영향받아요.
아이와 청소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 예고편이 2가지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만 있는데, 앞으로는 영화처럼 5가지 등급으로 분류돼요.
현재는 영화 예고편이 2가지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만 있는데, 앞으로는 영화처럼 5가지 등급으로 분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엄격한 등급 분류로 아이들이 예고편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더 엄격한 등급 분류로 아이들이 예고편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극장에서 예고편 등급을 정확히 심사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극장에서 예고편 등급을 정확히 심사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