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주택·임대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임차인 권리#주택임대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세나 전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권리만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다시 맺을 권리와 월세 오를 수 없는 한도까지 설명받게 돼요.
현재는 기본 권리만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다시 맺을 권리와 월세 오를 수 없는 한도까지 설명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어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편에 서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편에 서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