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국토·도시
김선교|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개발#농촌활성화#편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농업인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농업인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에서 가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골에 사는 누구나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에서 가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골에 사는 누구나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편의점, 카페 같은 시설이 많아져서 시골 생활이 편해져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사 올 가능성도 커져요.
편의점, 카페 같은 시설이 많아져서 시골 생활이 편해져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사 올 가능성도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농지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실제 농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지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실제 농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