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재난·안전
안상훈|국민의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심리지원#트라우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이재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이재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기관이 따로 심리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기관 하나가 중심이 돼요.
현재는 두 기관이 따로 심리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기관 하나가 중심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리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헷갈림 없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헷갈림 없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