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산업·기업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농지 전용#행정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을 하려는 농민과 양식업자들이에요.
양식업을 하려는 농민과 양식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식업 허가 후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양식업 허가만으로 농지 전용이 함께 처리돼요.
현재는 양식업 허가 후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양식업 허가만으로 농지 전용이 함께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사업 시작 시간이 빨라져서 농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사업 시작 시간이 빨라져서 농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