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치료#낙인제거#환자인식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치료법의 명칭이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어요. 치료 자체는 같지만 이름만 변경돼요.
치료법의 명칭이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어요. 치료 자체는 같지만 이름만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서운 이름 때문에 꺼리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이름 때문에 꺼리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는 거라 실제 치료 효과나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름만 바뀌는 거라 실제 치료 효과나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