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송달#전자메일#국정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사람들과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사람들과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요구서를 직접 방문해서 받는데,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전자송달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회 요구서를 직접 방문해서 받는데,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전자송달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조사에 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요구서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절차가 더 빨리 진행돼요.
국회 조사에 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요구서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절차가 더 빨리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중요한 국회 요구서를 이메일로 보내다가 스팸으로 오인하거나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국회 요구서를 이메일로 보내다가 스팸으로 오인하거나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