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범죄·형사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맨스스캠#전기통신사기#피해 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와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SNS와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로맨스스캠 피해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식 사기범죄로 인정받고 피해 구제를 받아요
현재는 로맨스스캠 피해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식 사기범죄로 인정받고 피해 구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더 쉽게 법적 보호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더 쉽게 법적 보호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의 송금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서 정상 거래도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송금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서 정상 거래도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