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국방·병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회복무#대기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 대기자가 영향받아요.
사회복무 대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이상 대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이하로 단축돼요.
현재는 3년 이상 대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이하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 중 학업·취업이 제약받으므로, 빨리 사회진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대기 중 학업·취업이 제약받으므로, 빨리 사회진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무기관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단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복무기관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단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