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 요금#요금제 선택#통신사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잡한 요금제 중 직접 고르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받아요
현재는 복잡한 요금제 중 직접 고르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 요금을 낮추거나 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을 낮추거나 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보다 자신에게 이익인 요금제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보다 자신에게 이익인 요금제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