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조정훈|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교육부전환#정책통합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청소년 정책의 통합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밖청소년 관련 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바뀌고, 정책 수립이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행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사각지대 축소와 통합적 지원이 기대되나 이행 비용과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