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감독강화#등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여론조사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여론조사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현재는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선거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선거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론조사 회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론조사 회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