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선거#선거데이터투명성#선거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실태를 법으로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 등록요건 실태 점검이 법률로 명시되고, 자료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취소와 6개월 간 재신청 금지가 적용된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 증가와 작은 기관의 사업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등록요건 실태 점검이 법률로 명시되고, 자료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취소와 6개월 간 재신청 금지가 적용된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 증가와 작은 기관의 사업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