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법무·사법
구자근|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수사권#무역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입업자와 무역 관련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입업자와 무역 관련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관이 밀수와 관세포탈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거짓 거래와 돈을 가로채는 범죄도 수사해요.
현재는 세관이 밀수와 관세포탈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거짓 거래와 돈을 가로채는 범죄도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역 범죄 수사가 더 빨라져서 피해자가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역 범죄 수사가 더 빨라져서 피해자가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관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과도한 조사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세관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과도한 조사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