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공업용수활용#협조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활용을 공업용수로 확대하도록 행정·재정 지원하는 정책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체·보조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증가로 기후대응과 산업 안정성이 강화된다.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활용을 공업용수로 확대하도록 행정·재정 지원하는 정책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체·보조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증가로 기후대응과 산업 안정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