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의료·건강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레지오넬라병#유흥업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유흥업소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면제되는데, 앞으로 병원·학교처럼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 유흥업소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면제되는데, 앞으로 병원·학교처럼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어컨 위생 부족으로 레지오넬라병에 감염되는 '강남 역병'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에어컨 위생 부족으로 레지오넬라병에 감염되는 '강남 역병'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흥업소들이 관리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감시가 부실하면 여전히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흥업소들이 관리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감시가 부실하면 여전히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