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사회복지·연금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신용협동조합#비용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신탁회사와만 퇴직연금 계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도 공제계약으로 가능해져요.
현재는 보험·신탁회사와만 퇴직연금 계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도 공제계약으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저렴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더 저렴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용협동조합 재무 문제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 재무 문제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