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범죄·형사
강대식|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사기#피해자 보호#금융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자도 같은 보호를 받아요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자도 같은 보호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거래 범위가 넓어져서 정당한 환불과 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 거래 범위가 넓어져서 정당한 환불과 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0